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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컬 숙의민주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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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‘로컬택트’ 시대의 숙의민주주의
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숙의민주주의란 숙의(熟議) 혹 심의(deliberation)가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다. 단순 여론조사와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일반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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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쟁] 무상급식, 지속 가능한가
[일러스트=박용석 기자] 경기도가 최근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일부 지자체가 동조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2년 만에 재연됐다. 당시엔 “무상급식을 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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